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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 판별기

주 근무시간·계약 기간·나이만 고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바로 판정합니다.

① 고용 형태
② 예정 근무 기간
③ 한 달 근무시간
⑤ 나이
⑥ 다른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 중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은 직원을 1명만 써도 당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직원이라도 어떤 보험은 대상이고 어떤 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며, 이는 주 15시간과 같은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1개월 이상 + 월 8일」로 판단합니다. 나이 경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에서 제외되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이면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알바인데 3개월 넘게 쓰면?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Q. 65세 이상 직원은?
A.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기준일·근거

기준일 2026-10-0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관할 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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