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대상 판별기
주 근무시간·계약 기간·나이만 고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바로 판정합니다.
주 근무시간·계약 기간·나이만 고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바로 판정합니다.
4대보험은 직원을 1명만 써도 당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직원이라도 어떤 보험은 대상이고 어떤 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며, 이는 주 15시간과 같은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1개월 이상 + 월 8일」로 판단합니다. 나이 경계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에서 제외되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이면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합니다.
Q. 주 14시간 알바인데 3개월 넘게 쓰면?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Q. 65세 이상 직원은?
A.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기준일 2026-10-0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관할 공단에서